올해 말 5만7215곳ㆍㆍㆍ1993년 후 첫 감소 


  국토부 부적격사 1만964곳 추가 퇴출

　

　건설업체 수가 18년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증가세를 이었지만 건설경기 장기침체와 정부의 강력한 부실업체 퇴출책에 힘입어 1993년 이후 첫 감소세를 기록했다.

　29일 건설산업정보센터가 집계한 지난 21일 기준의 건설업체 수(가스 2ㆍ3종, 난방공사업 제외)는 종합 1만1664개, 전문 4만5551개를 합쳐 5만7215개로 작년 말(5만7494개)보다 269개가 줄었다.

　감소폭은 미미하지만 1993년(전년 1만4133개→1만3828개) 이후 건설업체가 줄어든 첫 사례다.

　업종별로 보면 종합건설사가 작년말 1만1997개에서 333개나 줄었지만 전문건설사는 작년 4만5487개에서 64개가 추가로 늘었다.

　국토해양부의 공식통계인 정보센터의 집계는 지자체별 등록실적에 기반하며 건설단체별 집계도 유사한 방식이지만 수치는 차이가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설비건설협회가 29일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종합건설사(1만1574개), 전문건설사(3만8147개), 설비건설사(6330개)를 합친 숫자가 5만6051개이므로 최종 집계 후 건설사 감소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협이 잠정집계한 종합건설업체 수는 2001년(1만1961개)을 밀어내고 2000년(7978개) 이후 12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김재영 건설산업정보센터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말소ㆍ폐업이 신규 등록건수를 능가했기 때문이지만 전문업체 수는 여전히 증가세를 잇고 있다”며 “종합건설사 1곳이 문을 닫으면 3~5개의 전문업체가 생기는 건설 특유의 산업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건설업체 감소세는 내년에 더 가속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의 부실건설사 퇴출 의지가 확고한 데다 건설경기가 되살아날 가능성마저 희박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날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건설사 1만964개(종합 1291개, 전문 9673개)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별로 영업정지, 등록말소(3년 이내 동일한 사유로 적발한 경우) 처분을 의뢰했다.

　조사시점인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건설업체(5만7494곳)의 19.1%, 즉 건설업체 5곳 중 1곳꼴로 문을 닫을 위기에 몰린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별 청문과정에서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부적격사는 바로 처분하며 3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내년 조사시점도 예년(9월1일)보다 3~4개월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부실건설사를 근절하고 견실한 건설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진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내년 1월1일부터 설비건설업종의 겸업제한이 풀리는 게 변수다.

   김재영 센터장은 “종합건설사 등의 설비업종 진출이 늘어나면 업체수도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게다가 정부가 부적격사를 아무리 퇴출해도 나간 임직원들이 다시 건설사를 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인위적으로 건설사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며 건설경기 향배가 업체 증감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도별 건설업체 수 추이

　1991년 7383개, 1992년 1만4133개, 1993년 1만3828개, 1994년 2만381개, 1995년 2만2579개, 1996년 2만5385개, 1997년 2만8063개, 1998년 2만9640개, 1999년 3만4855개, 2000년 3만9801개, 2001년 4만7533개, 2002년 4만9308개, 2003년 4만9358개, 2004년 5만848개, 2005년 5만3594개, 2006년 5만3844개, 2007년 5만5301개, 2008년 5만6066개, 2009년 5만7000개, 2010년 5만7494개, 2011년 5만7215개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2012.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