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복합위험ㆍ서민생활ㆍ지속성장 진력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대 규모인 165조원의 재정을 푼다.

　기금,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지역개발청사진과 SOC 민간투자 활성화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내수도 견인해 서민경제 붕괴를 막는다.

　기획재정부는 3일 ‘위기를 이겨내는 경제, 서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주제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정부가 지목한 올해 3대 리스크는 유럽 재정위기, 원자재가 불안, 양대 선거다. 이를 ‘복합위험’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을 정책 1순위로 설정했다. 서민생활 안정과 지속성장 기반 공고화까지 합쳐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물가안정, 서민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 경제체질 선진화, 글로벌 일류경제 도약, 미래성장 기반 확보 등 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복합위험을 극복할 우선 해법으로 올해 집행관리대상 사업비(275조원)의 60%인 재정 165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 세출예산의 70%인 197조9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배정해 집행률을 끌어올리고 입찰공고~계약까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긴급입찰제를 적극 활용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ㆍ전세자금 지원을 늘리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의 기금운용계획도 바꾸고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세계잉여금도 조기정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한다.

　대외 변수에 대응한 3단계 컨틴전시 플랜(1단계 시장 변동성 확대, 2단계 자금경색 및 실물경기 둔화, 3단계 급격한 자본유출 및 실물경기 침체)도 가동한다. 현 경제상황은 플랜 1단계이며 2단계 조짐이 나타나면 재정 조기집행에 국한된 거시경제 기조를 추경 등까지 감안한 본격적 확장기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방안, 남해안 관광투자기반 확충방안(1분기), 지역발전사업 지원체계 효율화, 광역 선도사업 2단계 개편 등의 굵직한 지역경제 플랜들도 상반기 내에 확정, 시행하고 민간투자를 견인할 규제완화책과 사업다각화 방안을 담은 SOC 민자활성화 대책도 병행한다.

　서민생활 안정책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 3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구입 때 일반 보금자리론(5.00~5.25%)보다 0.4%포인트 낮은 금리로 1억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보금자리론 보완책이 눈에 띈다. 정부는 올해 1조5000억원의 보금자리론을 공급한다. 전월세 공제제(최대 300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책(지원대상 5000만원 이하, 대출금리 4.2%)을 시행한다.

　지속 성장기반 확보책으로는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국가와의 FTA 확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과 녹색산업 등의 해외프로젝트와 물관리 부문을 포괄한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세제ㆍ금융지원 강화가 눈에 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날 보고회의 총평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위험으로 어느 때보다 경제여건이 어렵고 불확실하다”며 “위기관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 역점을 두되 역사의 발전방향인 새 일자리 창출에 정책노력을 집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201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