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권, 국회 일정 보이콧… 국회 파행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ㆍ미 FTA 관련 14개 부수 이행법안도 모두 처리됐다.

　여당은 “민주당 지도부가 끝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해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야당은 “한나라당ㆍ이명박 정권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정국은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22일 오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의 강력 저지 속에 한ㆍ미 FTA 비준안을 직권상정, 표결에 부쳤다.

　재적의원 295명 중 170명이 참석한 표결은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통과됐다.

　비준안 표결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자유선진당 7명, 미래희망연대 2명도 참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FTA 이행법안 처리에 맞춰 국내에서도 처리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ㆍ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2007년 6월30일 양국 간 공식 서명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재협상을 거친 시기를 따지면 지난 6월3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개월 반만이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 및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건설ㆍ부동산 관련 상당수 법안이 표류될 위기에 놓였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나라당의 한ㆍ미 FTA 단독처리에 대한 사과 또는 해당 의원들의 사퇴 촉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안 논의와 법안 처리 등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추후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 개최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예산 관련 의원총회 한다던 한나라당은 오늘 예정에도 없던 본회의를 기습작전으로 열었다. 날치기도 보통 날치기가 아닌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비공개회의로 한ㆍ미 FTA를 결국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희태 국회의장과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오늘 날치기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며, 강행처리 될 경우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던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남경필 외통위원장을 비롯한 22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하루 전인 21일 지도부 회의를 거쳐 ‘22일 표결처리’ 방침을 확정했으며, 이날 오전 황우여 한나라당,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간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비준안 단독처리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201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