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횟수·낙찰 여부 감안 3,6,9개월…내달 13일 부정당업자 제재 개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입찰서류를 조작한 68개 건설사가 다음달 13일부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다.

　이들은 입찰서류 조작 횟수와 낙찰 여부 등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영업정지를 받아 국내 공공공사 입찰은 물론 해외 건설공사 수주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28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날 계약심사위원회는 입찰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68개 건설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결정했다.

　특히 위원회는 제도 운영상 미흡점과 침체된 건설경기, 해외 신인도 문제 등을 감안해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를 최대 50%까지 경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 입찰에서 입찰서류를 조작해 낙찰받은 39개사는 당초 영업정기 기간이 1년이나 6개월간, 입찰서류를 조작했으나 낙찰받지 못한 25개사는 영업정기 기간이 6개월이나 3개월간 각각 영업정지를 받는다.

　하지만 다른 건설사에 비해 입찰서류 조작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H사와 D사, G사와 또 다른 H사 등 4개사는 형평성을 감안해 9개월간 영업정지를 내리기로 했다.

　조달청은 오늘이나 내일 이들에게 부정당업자 제재를 통보하고 다음달 13일부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개시하기로 했다.

　당초 처분 대상에 포함된 K사를 비롯한 5개사는 소명 과정에서 서류 조작 협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제재를 면했고 또 다른 K사는 앞서 같은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지만 가처분 소송이 받아 들여져 처분을 유보했다.

　이로 인해 나머지 16개 지방자치단체와 LH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도 조달청의 제재 결과를 참고해 잇달아 부정당업자 제재에 나설 계획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된다.

　기관별 처분 대상은 지자체가 40개사, LH공사 42개사, 도공 16개사, 한전 1개사 등으로 당장 오늘 경기도와 용인시가 계약심사위원회를 갖는다.

　이처럼 우려했던 부정당업자 제재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건설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대미문의 무더기 징계 조치로 건설시장은 혼돈에 빠져 들고 있다”며 “당장 침체된 건설경기 속에 국내 공공공사는 물론 해외 건설공사 수주에도 악영향을 받아 경영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응책으로는 영업정지 발효일에 맞춰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을 준비하는 수 밖에 없다”며 “이 문제가 법원에서 현명하게 결정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201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