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가계부채 증가 우선 결 강조..3월 만료 DTI규제완화 연장 제동 가능성 


금융권의 ‘SD(김석동 금융위원장 영문 이니셜)효과’ 불똥이 ‘8.29부동산대책’으로 튀고 있다. 김 위원장이 가계대출 증가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주택담보대출 급증세의 배경으로 꼽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등 8.29대책이 오는 3월말 종료 이후 연장은 물건너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취임한 김 위원장이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과 ‘가계 대출 증가’를 꼽고 선제적 대응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 위원장이 저축은행 PF대출을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형은행들이 저축은행 인수 의지로 화답했다. ‘한번 한다고 하면 한다’는 행동파인 김 위원장의 첫 작품인 셈이다.

이제 관심은 김위원장이 또 다른 과제로 꼽은 ‘가계부채 증가’ 문제로 쏠린다.금융위는 최근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금리 상승세에 주목해 대책을 모색 중이다. 금리 상승기의 가계 빚 증가는 경제 불안 요인이라는 판단에서다.김 위원장이 선제적 대응을 강조한 만큼 지난해 8월 말 DTI규제를 한시 폐지한 것을 ‘원 위치’시키지 않겠냐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4조9000억원 늘어 지난 2006년 11월(월 증가액 5조1000억원) 이후 4년만에 최대 규모를 보였다.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총잔액은 379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금융 당국은 DTI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8.29대책에 따라 주택 매매가 다소 활성화된 것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 지난해 한 달 평균 3조1000억원 수준이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액은 DTI의 한시적 폐지가 발표된 직후인 작년 9월에 3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8.29 대책은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3월까지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금융회사가 DTI를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작년 12월과 같은 급격한 담보대출증가세가 추세로 이어지면 가계 이자부담이 커지고 은행 건전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금융시장 안정을 취임 일성으로 내건 김 위원장이 ‘8.29대책 연장 불가’에 나설 것이란 데 무게가 실린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3월말 종료되는 8.29대책을 연장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 부담은 고스란히 금융당국이 지게 된다”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 지속을 바라는 국토해양부와 시각이 다른 이유“라고 말했다.그러나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8.29 부동산 대책’이 연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는 물론 현장 공인중개사들도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지속돼야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11.01.10)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