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외건설 5대 강국 과제 마련 


    　/허위실적 벌금형ㆍ인프라펀드 육성도

　환율 급변에 따른 해외건설 손실을 완충하기 위해 환변동 보험 결제기간이 늘어난다.또 해외건설현장에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이 배정되고 설계, 감리, CM(건설사업관리) 등 건설기술용역간 통합도 모색한다.해외실적 위변조를 막을 실태조사와 벌칙도 강화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에 가세한다.
국토해양부는 9일 이런 내용의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전략’을 내놓았다.
전략을 보면 환율 변동에 따른 대금수령 손실과 원가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현행 3년의 환변동 보험 결제기간을 1~2년 늘린다.통상적으로 입찰 때 환위험 보험을 든 후 계약 때 연장하지만 최근 해외프로젝트의 대형화, 장기화 추세 속에 3년의 보험기간만으로는 환율변동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완충하기 어렵다는 플랜트업계 건의를 수용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소수의 국내 건설업체(2011년도 26개 업체 배정)에만 배정될 뿐 해외배치 사례가 없던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의 해외현장 배치도 추진된다.국토부는 병무청과 협의해 최대한 많은 전문인력을 해외 쪽에 배정한다는 목표이며 내년에 해외건설협회를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으로 지정해 전문성, 객관성도 확보한다.해외실적 허위신고를 통한 국내공사 수주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한 증빙서류 확인기준 실태조사 강화책과 허위보고사 처벌 강화책(과태료→벌금형)도 시행한다.과태료와 달리 벌금형은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이자, 건설 관련 법령상 불이익까지 부과되므로 실적 위변조를 막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해외엔지니어링 육성책으로는 설계, 감리, CM 등으로 단절된 건설기술 용역체계를 통합하고 기술인력관리와 입찰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이달 말 ‘건설기술용역 업역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7개월)’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그 결과를 토대로 용역체계를 수술할 방침이다.금융지원책으로는 글로벌인프라펀드가 중점 활용된다.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2건의 지원대상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현재 조성된 4000억원을 투입(올해 1400억원, 내년 2600억원)한다.
또 글로벌인프라펀드에 수출입은행(11월 업무협약 체결)은 물론 무역보험공사까지 참여시켜 지분투자(글로벌인프라펀드), 대출ㆍ보증(수출입은행), 보험(무역보험공사) 등 3개 분야간 유기적 협력시스템을 구축한다.국토부 관계자는 “2014년까지 양적성장에 더해 수주구조, 수익률 등의 해외건설 체질을 개편함으로써 연간 해외수주 1000억 달러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특히 2012년까지 2조원까지 조성할 글로벌 인프라펀드를 본 궤도에 올리는 게 핵심 과제이며 정부 노력도 금융조달 쪽에 집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10.12.10)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