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복지센터 턴키 포기하고 최저가낙찰제로...품질보다 공사비 절감이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사업 취소와 건설공사 중단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주민편익시설 건설공사의 입찰방법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돈이 없어 디자인이나 품질보다는 공사비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면 주민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싸구려 시설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2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로 입찰방법을 확정한 용인시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을 기타공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이 공사는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입찰을 집행하게 된다.
지자체 재정난에 대한 우려는 지난 7월 성남시가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성남시는 당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에 내야 할 5200억원의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의 지급유예를 선언하고 불필요한 사업의 중단 계획도 밝혔다.

　이보다 한 달 앞선 6월에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이 올해 착공해 49%의 공정이 진행된 신청사 건립공사를 중단했다. 돈이 없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을 멈춰세운 것이다.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재정난을 이유로 사업을 취소하거나 재검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이미 건설공사 입찰까지 완료한 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미루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번 용인시의 입찰방법 변경은 건설업계에 또한번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미 입찰방법을 결정한 건설공사에 대해 입찰방법 심의를 다시 열어 변경한 것은 보기드문 사례다.그러나 지자체 재정난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만큼 지자체들이 건설사업의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입찰방법을 잇달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 경우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디자인이나 품질, 편의성 보다는 싸게 짓는데만 초점을 맞춘 시설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또 준공시점이 미뤄지고 저가공사에 따른 하자발생으로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 사업추진방식 변경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10.12.13)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