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장안정 기조의 관리 쪽에 진력 

내년 주택정책의 지향점이 ‘민간건설 살리기’에 맞춰질 전망이다.국토해양부의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13일 “내년 주택정책의 목표는 민간건설 활성화”라며 “보금자리주택을 포함한 주택정책 운용 때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택정책이 건설업계를 위하는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간을 활성화하는 정책방향은 단순히 건설업계에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택공급 정상화, 고용확대를 통해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정책방향 아래 내년 주택시장 부문의 정부 조치도 현 시장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 위주로 운용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나, 새 규제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시장 스스로 주택공급 기능을 복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최대 논란인 LH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달 27일 이전에는 나오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LH지원법이 의결됨에 따라 고비는 넘겼고 구조조정 문제도 가능한 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점을 확인한 발언이다.박 실장은 “LH의 공공사업은 중장기간 투입한 자금을 뒤늦게 서서히 회수하는 구조이므로 2015년까지 지원을 계속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일례로 2030년까지 진행될 장기계획인 세종시 개발만 해도 적어도 2015년까지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돼야 하지만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택지분양 등에 의한 수익 회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LH의 사업 구조조정 대책은 단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투입자금 소요 규모를 줄이고 분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박 실장의 지적이다.

　2015년까지는 LH의 적자가 불가피하느냐는 지적에는 “적자가 아니라 부채가 일시 늘어나는 것이며 수익이 마이너스임을 의미하는 적자와 부채는 분명히 다르다”며 “지원법이 시행되면 LH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발행 등 자금조달이 원활화해지고 조달금리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4대강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친수구역법’에 대해서도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정부의 최소 장치임을 강조했다.그는 “공장이 난립한 화성시나 주택이 난개발된 용인시를 찾아보면 난개발의 폐해가 어떤 지 실감할 것”이라며 “친수구역법은 4대강변이 모텔, 여관, 펜션 등에 의해 이처럼 난잡하게 개발되는 것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10.12.14)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