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등 대외여건 급변대비 컨틴전시 플랜 보완 


“　일자리ㆍ민생 등 5대 과제 중점 추진 

　성장률 5%달성 위해 경기대응노력 강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정부는 내년 거시경제를 경기와 고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유연하게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내년 경제성장률을 5% 내외로 잡고 경기진폭이 최소화되도록 경기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이러한 내용으로 내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윤 장관은 “우리 경제는 단기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 올해 6%대 성장이 예상되며,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격이 상승되고 국민들의 자긍심이 고취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윤 장관은 그러나 “서민체감경기, 생활물가, 청년일자리,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어 내년에는 이들 과제를 중심으로 5대 핵심 현안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5대 과제는 △고용촉진을 지원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등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 물가관리에 중점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지속 추진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주요의제의 차질 없는 이행·발전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대폭 개선 등이다.

　윤 장관은 “거시정책과 관련 국내외 지표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경기회복흐름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를 관리하고 내년 5% 내외의 성장을 달성하고 경기진폭이 최소화되도록 경기대응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주택시장 안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환율도 경제 펀더멘탈과 시장수급을 제대로 반영해 움직여야 한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위기관리대책회의를 경제정책조정회의로 정상화하되 위기재발시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고, 북한 관련 상황변화, 대외여건 급변 등 위기발생시에 대비해 경제분야 상황별 컨틴전시 플랜(대응계획, Contingency Plan) 보완하기로 했다.내년 예산 가운데 핵심 원천기술 개발, 차세대 수출산업 육성 등 8대 핵심과제에 23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 등 8대 주요과제에는 32조20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내년 경제방향 기본방향과 관련, “거시경제의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 내수기반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지금까지 시행한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10.12.15)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