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지구도 공사일정 늦추기로 


　LH의 414개 전체 사업지구 가운데 보상이 착수되지 않은 138개 신규지구의 사업이 대거 연기된다.보상이 이뤄진 276개 사업은 계속 진행하지만 착공시기를 재검토하고 착공된 곳도 공사진행을 늦춰 사업비 투입을 최소화한다.사실상 세종시와 보금자리주택 등 국책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 연기나 유보, 속도 조절 등의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셈이다.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9일 부채해소와 재무위기 해결을 위한 경영정상화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관심이 집중됐던 사업지구 조정에 대해서 LH는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과 국가균형발전 등 주요 정책사업은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과 세종시, 혁신도시 등은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책사업을 제외한 신규 후보지 지정은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보상이 착수되지 않은 신규사업도 수요와 사업성, 공익성을 고려해 조정할 계획이다.LH의 보상 미착수지구는 138곳인데 이들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거나 단계별 추진, 규모 축소 등을 추진한다. 사업 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장기간 유보, 철회하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이번 사업 조정은 대상지구를 지정해 일괄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LH는 설명했다. 지구별로 주민 협의 등을 거쳐 조정한다는 것이다.LH 관계자는 “사업 조정은 일괄 조정이 아니고 개별 지구별로 추진된다”며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구조조정 대상지를 지정할 경우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 결국 개별지구별로 조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개별지구별 조정과 주민 협의를 단기간에 마무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국책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 대부분의 시기가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상이 착수됐거나 완료된 276개 지구 진행사업도 구조조정 대상이다.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만 공정률이나 공사일정을 늦추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조성공사가 진행중인 212개 지구는 공사를 늦추는 방식으로 연차별 사업비 투입이 연기된다.진행사업 가운데 미착공한 64개 지구도 투자비 조기회수가 용이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단계별 분할 착공하거나 착공은 연기할 방침이다.LH는 이와함께 고유목적 이외의 사업을 모두 정리할 예정이다.민간과 겹치는 중대형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인천논현과 대전도안 등 집단에너지 시설을 매각해 7325억원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신탁과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출자회사는 지분을 매각하고 민영화한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10.12.30)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