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경기도, 여소야대의 의회 반대로 대규모 사업 난관 봉착 


　6.2지방선거를 통해 탄생한 민선5기 지자체가 8일로 출범 100일째를 맞는다. 세종시, 4대강, 천안함 사태 등 굵직한 정치적ㆍ사회적 이슈 속에서 민심은 정부 및 여권의 일방통행에 견제표를 던졌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가운데는 단체장과 색깔이 다른 의회의 목소리에 부딪혀 대규모 사업 추진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시의회의 반대로 민선4기 때 발표하거나 추진하기 시작한 사업들이 속속 제동이 걸리고 있다. 한강에 국제 크루즈를 운항해 서울을 동북아 관광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서해비단뱃길사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이며, 세계적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마곡워터프론트사업도 사실상 백지화됐다. 한강예술섬이나 U스마트웨이(대심도도로) 등의 사업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경기도 역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에 대해 도의회가 GTX검증특별위원회를 설치, 재검토를 주장하는 등 반대를 분명히하고 있다. GTX가 연말께 정부의 국가철도망 사업으로 확정되더라도 예산과 관련해 경기도와 도의회 간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여소야대의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는 복지사업에 대해선 관대한 모습이다.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을 중심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는 2012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5일 재발의했다.

　경기도도 올해 2차 추경예산 가운데 시ㆍ군 재정보전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등 2759억원의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도로ㆍ교통 등 SOC분야 168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243억원을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에 집중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이에 따라 일각에선 “복지만 있고 사업은 없었다”는 푸념도 들리고 있다. 한편 단체장이 새로 취임한 경남도와 충남도의 경우 정부의 4대강사업과 관련해 도의회 및 지역민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4대강사업에 반대를 나타낸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각각 낙동강과 금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조만간 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지만, 상당수의 도의원들은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10.10.07)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