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또 총회금지 가처분 신청-28일 총회 무산위기 


    소송 홍수에 사업지연, 비용증가 조합원 피해 '부메랑'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이 각종 소송에 멍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의 소송제기로 인해 다수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소송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다보면 사업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결국 조합원들이 증가한 비용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최대규모의 재건축단지인 둔촌주공의 조합원 이모씨 등 89명의 비대위원들은 지난 19일 동부지방법원에 오는 28일로 예정된 시공사선정 총회를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달초 비대위원들이 낸 조합설립무효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총회개최가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이들은 일부 업체가 빠진채 지명경쟁입찰이 진행되는 점과 입찰마감일 당일 대의원회의를 개최한 사실에 대해 절차준수 여부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오는 28일 총회는 무산된다. 이렇게 되면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는 공공관리제가 적용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나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어 시공사 선정까지 1~2년의 기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빠른 시공사 선정을 원하는 2000여명의 조합원들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탄원하는 내용의 연대서명서를 25일(오늘) 법원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대다수가 빠른 사업추진을 원하고 있는데, 비대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것을 이유로 들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27일 가처분 판결이 대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조합원이 총 5930명에 이른다”며 “소수에 의해 다수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면 한다”고 강조했다.둔촌주공 이외에도 일부 조합원의 소송으로 사업추진이 멈춰 비용만 늘어나고 있는 사업장이 서울에만 한두곳이 아니다.신길1재촉지구 재개발과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사업은 소송으로 총회개최가 무산돼 시공사 선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상계2구역 재개발의 경우 총회 상정 건설사를 정하는 대의원 회의에서 현장참여 대의원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돼 한동안 총회가 열리지 못하기도 했다.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된 사업장도 각종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태릉현대 재건축 추진단지는 지난 4월 시공사를 선정했지만, 비대위측에서 총회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조합과 가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공사착수가 지연돼 이로인한 비용증가를 조합원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또 가락시영 재건축 추진단지도 사업시행계획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6월 사업비가 2배 이상 뛴 것에 대해 주민결의를 특별결의로 하지 않은 점 때문에 법원이 사업시행계획 무효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판사들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비전문가인데다 전반적인 사업추진의 중요성 보다는 경미한 사건을 과대평가해 보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여기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대부분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악용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는 설명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각종 소송에 대한 판결이 조합원 대다수의 공익을 위한 쪽으로 나야 사업추진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데,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소송이 난무할 수 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조합원들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10.08.25)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