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위기경보 '심각' 발령 따라

최종관문 주민설명회 잇단 연기

음성발전소 건설 등 일정에 차질

위기극복, 재정 조기집행 시급성

온라인·약식 등 '적극행정' 필요



코로나19 사태 여파에 따른 공공공사 사업 연기가 현실화되고있다.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코로나19로 인해 잇따라 중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공사 조기 집행을 강조하고 있는 데다, 가뜩이나 물량 가뭄으로 한시가 급한 상황에 코로나19 사태가 건설시장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대전국토지방관리청은 13일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 주민설명회 개최 연기를 전격 공고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측은 공고에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중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애초 지난달 25일 공고를 통해 ‘성환입장 국지도 70호선’ 도로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17일 각각 천안시와 안성시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 사업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서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 간 10.3km 구간 4차로 양방향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 현재 기본계획 고시 전이다. 사업비가 최소 3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 기본계획 고시가 완료되면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통해 종합심사낙찰제 혹은 기술형입찰 발주가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28일엔 한국동서발전이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연기했다. 한국동서발전 측도 “설명회 개최일을 잠정적으로 20일로 계획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감안하면 실제 개최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이 계획 중인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립사업은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사업비 약 1조2000억원을 투입해 1122㎿급 천연가스발전소 1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22년 7월 착공, 2024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한 사업이다.

이같이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 완료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잇따라 연기되면서 관련사업 발주와 착공도 줄줄이 밀릴 전망이다.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져야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통해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나 일반공사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주민설명회를 언제 다시 열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최상위인 ‘심각’인 상황”이라며 “설명회 개최 시점은 최소 위기경보 단계가 격하돼야 다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발주기관이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온라인 설명회, 약식 설명회 등 다양한 대안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규정을 근거로 언제까지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한다고 추진 중인 공사를 중단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온라인 설명회 후 엄격한 통제장소에서 대표자만 소집해 약식으로 갈음하는 방법도 있다. 경제가 어려운 때일 수록 발주기관에서 선제로 나서는 적극 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2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