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일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발표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22일 발표된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주택업계의 숙원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LTV) 규제완화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용 수단이 뻔하므로 정부가 결단할 부분은 대책의 농도(수위)”라며 “수위를 낮추면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을, 수위를 높이면 시장불안 우려와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 방조란 비난을 무릅써야 하므로 이날 회의에서 치밀하게 조율한 후 대책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대책 목표가 주택소비자의 실거래 숨통을 터주는 것이므로 미분양주택 해소,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절 및 민간비중 확대 등과 같은 건설업계 직접 지원책은 배제될 것이란 설명이다.국토부 다른 한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가격 현실화(현행 50%→60~70%)나 환매지역의 수도권 확대, 단위업체당 환매 한도 증액 등의 미분양주택 매입 관련 요구는 대한주택보증 등 공기업의 리스크를 배가하는 것이므로 정부 입장에선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또는 폐지, 취득ㆍ등록ㆍ양도세 감면조치의 수도권 확대 및 시한연장 조치도 검토 대상이지만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국회의 몫이란 게 정부 입장이다.그러나 최근 주택거래 침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점, 7ㆍ28 재보선 등을 고려할 때 어떤 방식이든 상한제가 손질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다만 재보선 일정을 고려할 때 국회 처리시기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건설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DTI와 LTV 규제완화책도 어떤 방식이든 단행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가계부채, 금융자산 건전성을 우려한 금융당국 반대가 여전히 심하지만 이번 대책을 정부가 아니라 여당 쪽에서 사실상 주도하는 점을 고려할 때 손질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민간 전문가는 “지난 주 금융위원회 주도의 민간 전문가 회의가 열렸고 논의의 주안점은 대출규제 완화 여부였다”며 “금융위 쪽 반대 입장은 여전했지만 이번 대책의 키를 당이 쥔 점을 고려할 때 어떤 방식이든 대출규제 손질이 단행될 것”으로 내다봤다.건설업계 역시 DTI 규제 손질 여부가 대책의 효과를 가를 것이란 입장이다.대형주택업체 모임인 주택협회의 관계자는 “지난 주 마련한 회원사 주택담당 임원 면담에서도 어떤 대책이든 빨리 내놓아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는 점, 현 주택시장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LTV 폐지 또는 완화라는 게 중론이었다”며 “이번 대책이 지난 4ㆍ23대책처럼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을 피하려면 DTI 규제에 대한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10.07.20)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