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초 지자체별 처분 통보 

/부실주택업체 사업제한은 금융권 일임
부실 건설사에 대한 대대적 퇴출조치가 내달 초 단행된다.

　특히 자본금 등록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부실위험이 있는 곳은 전수조사했기 때문에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의 경영위기를 겪는 1등급 건설사도 퇴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7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작년 말부터 시행한 등록기준 미달 건설사 대상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달 초 퇴출업체 명단을 발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작년 4월 퇴출명단 발표 때는 2008년도 상반기 퇴출대상 업체가 포함된 탓에 종합 2759곳, 전문 5331곳 등 무려 8090곳의 건설사가 살생부에 올랐다.올해 조사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자본금 요건(토목건축공사업 11억원)에 관계없이 실질자본금이 부족한 요주의 건설사를 모두 조사했기 때문에 자본금이 11억원이 넘는 건설사, 특히 1등급 업체도 퇴출명단에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퇴출대상 건설업체 수는 작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조사결과 미비점 보완 차원에서 조사 강도를 더 높였지만 이런 방침이 사전에 건설업계에 알려지면서 상당수 건설사들이 대비함에 따라 처분업체 수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이달 중순 관련협회별 조사결과 및 처분업체 명단이 넘어오면 자체 검토 및 심사를 거쳐 내달 초쯤 처분대상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부실협의가 포착돼 관련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건설사는 종합건설사의 경우 전체 1만2000여곳 중 3000여곳이며 이들 건설사와 전문ㆍ설비 등 다른 건설업종 부실업체에 대한 서류분석이 모두 끝나야 퇴출명단이 확정될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부실업체로 분류돼 지자체에 통보돼도 지자체별 청문과정에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작년 사례를 고려할 때 통보대상 업체의 90% 가량이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 지시 아래 부 차원에서 검토했던 미분양주택이 많은 건설사에 대한 인허가ㆍ보증ㆍPF자금조달 단계의 신규 사업 제한계획은 철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대신 건설업계의 자금 줄인 금융기관의 재무평가처럼 시장 고유의 기능에 의한 건설업 및 주택사업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무분별한 주택사업에 나서는 부실업체에 대한 국토부 차원의 별도 조치는 시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건설업계 부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따질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데다 정부가 시장 구조조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금융채권기관 중심으로 준비 중인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부실업체 구조조정 작업에는 힘을 실어줄 계획이며 이 방법만으로도 부실건설사의 부실사업 차단 효과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10.06.08)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