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 공정성 확보 위해 제도 개선 


　LH가 건설공사 최저가낙찰제 입찰의 주관적 심사를 사실상 폐지했다.
이는 시공사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공기업의 자율적 입찰제도 도입과 지난 2006년 도입된 현행 현행 최저가낙찰제 입찰방법 혁신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6일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최저가 심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LH 출범 이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서 각각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이원화체계로 운영해오던 기준을 단일화한 것이다.입찰기준 단일화 과정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최저가낙찰제의 주관적 심사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다.정부나 지자체,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부문 건설공사 최저가낙찰제에서는 덤핑입찰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건설사가 입찰에서 적어낸 투찰금액에 대해 공사비절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건설사가 제시한 공사비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건설사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고 이를 심사위원들이 검증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주관이 개입할 수 밖에 없어 심사에 대한 객관성 논란이 있어왔는데 LH가 이번에 최저자낙찰제 입찰의 주관적 평가기준을 전면 객관화, 개량화한 것이다.LH는 이를 통해 그동안 최저가제도에서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진다며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건설업계의 불만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동안 공기업 등의 건설공사 입찰제도는 중앙정부나 조달청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해왔는데 정부의 발주기관 자율성 제고 방침과 맞물리면서 LH가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새로운 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과 심사방식은 지난 25일 입찰 공고된 대전도안 7블럭 등 신구 입찰지구부터 적용된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10.05.27)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