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 개최…엔지니어링 사업 신고 기준도 완화하기로 


도로공사 공동 도급 확대한다

　제1차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 개최…엔지니어링 사업 신고 기준도 완화하기로정부는 지방 중소건설사의 수주 기회를 늘리기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도로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업체 숫자를 5곳에서 1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토지허가지역 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매와 임대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13일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경남 창원에서 ‘제1차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로공사가 턴키ㆍ대안 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 숫자를 5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숫자를 늘려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관급 도로공사에 진출할 기회를 넓히려는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금 사정 등이 열악한 중소건설사들의 수주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올해 안에 ‘공동 도급 운영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토지거래허가 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더라도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 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는 기업은 4년간 매매나 임대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주로 중소기업이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아 사용한다”며 “이전이나 임대, 확장 등이 자주 발생하는 중소기업 특성상 기업 활동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에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영개발 계획을 세울 때 토지를 우선하여 배정하고 개발계획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도심 지역은 물류센터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경인 지역은 토지 가격이 높아 사실상 중소유통업체가 새로 물류센터를 건립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기술부문 15개, 전문분야 93개 인력보유를 의무화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사업 신고 기준도 완화한다.올 10월에 시행할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융합 관련 신규 분야 신설과 전문 분야 축소 등을 통해 엔지니어링 사업 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엔지니어링 사업 관련 예산편성지침을 실비 정액 기준으로 적용하는 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지식경제부가 고시하는 사업대가 기준을 실비 대비 80% 이하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어 중소기업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지경부 관계자는 “발주자는 지경부가 고시하는 사업대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2013년까지 실비 정액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상주 감리에 대해 실비 정액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운찬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중소기업 애로해소 효과가 조기에 확산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 추진과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신규 개선 과제를 확정하고자 올 하반기에 ‘제2차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10.05.14)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