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고 또 죄고…주택경기 침체에 내년 SOC 물량 축소 불가피 


죄고 또 죄고…

　위기의 건설산업, 내년이 더 어렵다
주택경기 침체에 내년 SOC 물량 축소 불가피
입찰제도ㆍ원가계산도 재정절감 차원서 강화
　“죽을 기업을 살릴 수는 없다. 앞으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투자사업비 등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겠다”-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신규 공공발주물량 정체와 주택시장 냉각, 미분양 적체로 위기를 맞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내년에 사상 초유의 위기국면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시행한 재정확대정책을 이미 접은 데다 내년에는 더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SOC부문의 예산증가를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더욱이 정종환 장관이 최근 “한계 상황에 도달한 기업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채권단을 중심으로 한 상시적 구조조정을 강조한 상태다.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들은 오너의 사재출연이나 뼈를 깎는 자체 구조조정 노력 이외에는 별다른 지원책을 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용걸 차관은 최근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한다는 전제하에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변화 추세에 적합한 방식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4일 ‘재정지출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 각 부처에 전달했다.　지침은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재량지출을 10%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SOC부문의 내년도 예산은 최대한 억제된 상태에서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분석된다.더욱이 재정부는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제검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가절감을 위한 입찰방식개선, 강력한 원가조사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SOC부문 예산의 증가억제는 물론 예산에 편성되더라도 강력한 비용절감 방식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종환 장관의 건설업 구조조정 발언이 주택부문은 물론 SOC 물량까지 염두한 것 같다”며 “공공사업물량의 축소는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설 자리를 더욱 좁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도 공공공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비용절감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건설사를 지나치게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을 하면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기능을 마비한 측면이 있음에도 건설사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등 부정적 요소만을 강조해 일시적 자금압박 업체까지 부실기업으로 낙인찍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10.05.17)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