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G 조정·환승할인 등 걸림돌 수두룩 


 녹색교통수단의 상징으로 떠오른 경전철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앞두고 빨간불이 켜졌다.MRG(최소운영수입보장) 조정과 환승할인 적용에 따른 요금 책정 등 걸림돌이 한둘이 아닌 탓에 제때 개통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국내 1호 용인 경전철은 오는 7월 개통이 다가오면서 시험운행이 한창이다.
그러나 자금재조달(리파이낸싱)을 통한 MRG 조정 등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으면서 개통 여부는 미지수다.주무관청인 용인시와 민간사업자 용인경전철㈜는 지난해 자금재조달을 실시해 MRG를 낮추는 방안에 합의하고 자금재조달에 나섰지만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금융권의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용인시는 민간사업자 측이 협약 체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민간사업자가 협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개통 전까지 자금재조달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MRG를 60% 수준만 보장하고 자금재조달을 통해 MRG가 최종 결정되면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금재조달을 실시하지 않은 채 종전 MRG를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용인시가 금융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자금재조달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실제 운영기간이 아닌 건설과정에서 자금재조달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운영수익에 대한 검증이 끝난 사업에서도 자금재조달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시공과 운영초기 수익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 있는 기간에 자금재조달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때문에 민간사업자는 자금재조달을 개통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용인시에 전달했지만 용인시의 입장이 완강해 받아들여질지 불투명하다.자금재조달에 따른 MRG 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요금 책정 자체가 불가능해 7월 개통은 사실상 물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최악의 경우 협약 해지는 물론 민간사업자의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준공 이후 첫번째 이자지급일인 10월께 100억원가량의 이자를 내지 못하면 민간사업자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또한 협약 해지에 따른 책임을 놓고 용인시와 민간사업자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내년 개통 예정인 의정부와 부산∼김해 경전철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개통 전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만큼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개통이 다가오면서 용인경전철과 유사한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실제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 최근 수도권통합요금제 적용을 놓고 의정부시가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통합요금제를 적용하면 환승할인에 따른 시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시는 민간사업자에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잡음이 발생할 것으로 염려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통을 앞둔 경전철 사업에서 MRG와 요금을 둘러싸고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의 줄다리기가 반복될 것”이라며 “개통이 늦어지면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10.05.18)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