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중소형 허용도 긍정 검토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민간분양 택지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금자리 민간택지 내 중소형 주택분양도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201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보금자리주택의 시기조절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9일 건설 관련 3단체(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로부터 접수한 보금자리주택 관련 제도 건의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건의안의 요지는 △민간택지 비중 확대(현행 25%→법적상한인 40%), △전용면적 60~85㎡의 민간중소형주택 분양 허용 △2012년까지 수도권 보금자리 60만가구 공급계획 조절이다.건의안에 대한 국토부 반응도 긍정적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간택지 비중 확대는 법적상한인 40% 이내에서 지구별 면적,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민간 중소형주택 허용 문제도 동일한 방식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서민주거 안정이 우선이지만 민간업계와의 공존도 일정부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3개 건의안 중 2건은 지구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민간택지 비중 확대는 물론 중소형 공급 허용도 면적이 협소한 강남권 지구는 어렵지만 개발면적이 넓은 기타 지구에서는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얼마든지 반영,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이란 설명이다.

　반면 MB정부가 임기 내 공급하기로 한 보금자리주택 건설총량이나 공급시기에 대한 조절은 정부가 국민들과 한 약속이므로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다만 이런 건의안 수용 여부를 정할 결정권자는 청와대, 정치권 등 정부 최상위층이란 점도 시사했다.국토부 실무 관계자는 “부처 입장에서는 윗선에서 판단, 결정할 수 있는 데이터와 실무진 차원의 검토의견을 낼 뿐 최종 결정은 우리 몫이 아니다”고 말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가 이날 내놓은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상승 추세’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책정방식이 고정된 상태에서 불가피한 상대적인 변동이며 이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계획은 없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이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보금자리 분양가 책정 기본원칙은 기존 택지개발 때보다 15% 낮추는 방식으로 정형화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변 시세가 등락하면 보금자리주택의 상대적 가격은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나아가 “건설사들도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고 불만만 터뜨릴 게 아니라 보금자리지구든, 기타지역이든 민간택지 내 주택을 공공주택과 차별화된 상품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현대건설이 개발 중인 소규모 고급주택 단지사업을 사례로 예시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10.04.13)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