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소규모로 무게 이동 


   정부가 주도하는 민자사업과 지자체가 추진하는 민자사업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정부 중심의 대형 민자사업들은 답보상태에 빠진 반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민자사업은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이다.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민자사업들은 철도를 제외하고는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당초 지난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제3자공고될 예정이었던 제2외곽순환도로 3개 노선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민자시장의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다 특히 도로는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그나마 신분당선 용산~강남 복선전철 민자사업이 지난달 제3자공고되면서 민자시장의 위안거리가 되고 있다.민간제안을 둘러싼 움직임도 정부의 몫인 대형사업은 자취를 감춘지 오래다.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대규모 노선을 찾아보기 힘든 데다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채택되기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게다가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없는 1기 민자도로의 경우 평택~시흥을 제외한 다른 노선의 금융약정이 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실정이다.반면 지자체가 실시하는 민자사업은 환경시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구광역시 폐기물 에너지화(RDF)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최초제안자인 GS건설에 포스코가 도전장을 내밀었다.총사업비가 1928억원에 달하는 데다 환경 민자시장 선점 차원에서 GS건설과 포스코가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대구시는 다음달 중으로 사업제안서 접수와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광역지자체는 물론 기초지자체의 민자사업도 꾸준히 시장에 나오고 있다.서울시 은평구는 최근 은평 환경종합센터 민간투자사업의 제3자공고를 내고 민간사업자를 찾아 나섰다.총 581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일원에 음식물에너지화시설과 생활폐기물압축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서울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경쟁구도가 형성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충남 서산시도 지난주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공사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서산시 양대동 부지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을 설치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248억원으로 규모가 작지만 업계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은평구와 서산시는 이달 중으로 사전등록을 거쳐 오는 5월 사업제안서를 마감한 뒤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경남 창녕군은 이르면 다음달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자 선정을 마치고 본격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지자체 민자사업의 경우 규모가 작아 자금조달이 어렵지 않은 데다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알려져 민간제안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민자사업은 워낙 규모가 크고 절차가 까다로운 데 반해 지자체의 소규모 민자사업은 사업추진이 훨씬 쉽다"며 "지차체가 시행하는 민자사업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10.03.04)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