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긴급 호소문 발표 

민간 부문의 주택건설 투자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단체가 규제완화를 요청하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나섰다.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와 한국주택협회(회장 김정중),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직무대행 김충재) 등 3개 건설단체는 1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산업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침체된 민간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연장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대출규제 완화 등을 호소했다.이들 단체는 호소문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미분양 장기적체와 주택 공급물량 감소, 주택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이 크게 줄고 민간부문 주택건설 투자가 위축되는 등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미분양주택 수가 금융위기 시절의 1.2배, 특히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주택 수는 2.8배에 이르고 있다”며 “공공공사 저가 출혈수주로 금융권이 자금 회수의 고삐를 죄는 한편 중견 건설업체들의 부도설이 확산되면서 멀쩡한 기업들까지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사태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올해 만기 도래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규모가 44조원으로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부실화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해외시장 개척과 주택사업 축소, 분양가격 인하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과감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김정중 대한주택협회 회장도 “대출규제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제한해 전세가격 상승 및 서민 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있는데다 주택공급이 급감하면 향후 2~3년 뒤에 가격 폭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3개 단체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비롯한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을 강력히 요청했다.권 회장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ㆍ처리되기를 바란다”며 “중산층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와 서민의 주택구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LTV 및 DTI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및 취득ㆍ등록세 감면조치를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재시행하거나 1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10.02.12)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