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이르면 5월말부터 시행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주도하는 공공관리자제도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제화된다.이에 따라 작년부터 공공관리제를 주장한 서울시의 전격적인 제도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형사들이 점령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도 판도변화가 예고되고 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최근 법안소위를 열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해당 지자체가 주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후 3개월 뒤인 5월말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예상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반드시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며 시공사 선정과정에 해당 시장·군수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시공사 선정방법 및 지원방식 등 제반사항도 해당 시·도지사가 규정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조합이 총회를 소집해 조합원 투표로 시공사를 선정했으며 공공은 이 과정에 개입할 수 없었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 후 직접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공공이 주민동의서 접수 등 추진위원회 설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했다.이때 정비용역 관련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우선 부담한 후, 추진위에 징구할 수 있다.또 시장·군수는 필요시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한주택보증, 부동산신탁회사 등에 공공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도록 했다.지자체를 대신한 위탁 관리자가 정비업체 선정은 물론 설계사와 시공사 선정과정에 참여, 지원업무 등을 전담하는 방식이다.이처럼 공공관리제의 법제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서울시가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조례 개정을 추진,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13개 뉴타운지역 등 시내 모든 정비사업 구역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시 이미 작년부터 성수구역과 한남뉴타운 등 공공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투명성강화를 위한 정보공개시스템도 이미 마련해놓은 상태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10.02.24)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