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중인 민자사업 지연 불가피 


 녹색성장 기조와 지방선거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민자도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역풍을 맞고 있는가 하면 대심도 광역급행철도와 지자체의 민자도로 등은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면서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현재 제3자공고를 기다리고 있는 △송산~봉담 △오산~광주 △화도~포천 등 제2외곽순환도로 3개 노선은 녹색성장 분위기에 밀려 일정이 크게 늦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들 사업은 당초 지난해 민간투자심의위원회와 제3자공고를 거쳐 민간사업자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민투심을 불과 며칠 앞두고 갑작스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됐다.　정부가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녹색성장에 반하는 도로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내부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올해 첫 민투심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이들 민자도로는 지금까지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제3자공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녹색성장 기조가 지속될 경우 제3자공고를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실제 건설사들도 상반기에 열릴 예정인 민투심에 상정만 되더라도 다행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올해 신규 제안을 준비 중인 민자도로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부는 새로운 민간제안 사업에 대해서는 노선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기존 민자도로를 감안할 때 신규 제안 도로도 예외일 수는 없다.　가히 교통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대심도 광역급행철도는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로 밀렸다.　당초 지난해 말 한국교통연구원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지방선거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결과 발표가 오는 7월경으로 연기됐다.　표심을 의식한 지자체장 후보들이 대심도 광역급행철도를 둘러싸고 무분별하게 공약을 남발할 우려가 높아 사업 자체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심도 광역급행철도의 추진 일정과 방법 등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나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심도 광역급행철도와 함께 지자체가 추진 중인 민자도로들도 지방선거의 여파로 인해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대기 중인 사업들은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지방선거 이후로 일정을 늦출 가능성이 높다.신월IC~여의대로를 지하화하는 제물포터널은 민투심과 시의회 동의, 제3자 공고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서울시가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착공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업계에서는 지방선거 이전에는 제3자공고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인천 검단~장수 민자도로 역시 지방선거 이후에나 방향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이 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비화될 우려가 높은 만큼 일정이 자연스레 미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녹색성장과 지방선거가 민자사업의 발목을 잡을까 걱정된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의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10.02.05)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