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인수위 효율 높고 개발이익 환수 쉬워,1주택자 양도세 단계적 완화- </center>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도심 재개발ㆍ재건축을 소규모 단지개발보다는 뉴타운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를 신축성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인수위에 따르면 도심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 사업을 소규모 단지 개발보다는 뉴타운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재건축ㆍ재개발을 소규모 단지별로 하다 보니 주민간 이해관계가 얽혀서 사업이 잘 안되고 있다"며 "뉴타운방식으로 해야 교통여건 개선이나 환경 등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조합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하는데 서울시 등이 전체 사이트를 공공개발로 하면 개발이익이 환수될 수 있다"며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또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 경감과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주택자의 양도세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종부세의 경우 연말에 부과되는 세금이어서 시장의 상황을 봐서 조정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지만 양도세는 거래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어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경부운하 주변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터미널 예정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인수위는 오는 3ㆍ4월께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그림이 확정되면 이를 포함한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가운데 경부운하(길이 540㎞)구간에는 12개의 화물터미널과 40여개의 여객터미널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사전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의 거래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투기목적의 거래를 색출해낼 방침이다.
한편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에는 독일과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기업과 펀드에서 적극적인 투자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이 중 두바이펀드는 대운하 프로젝트에 200억 달러 상당을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08.01.09)-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