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대형건물 소방서 확인 뒤 완공필증, 이천 화재 재발방지 대책- </center>

앞으로 냉동창고 등 특수위험공사를 시행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한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3개 부처는 15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이천시 냉동창고 건축현장화재종합상황 및 재발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보고에서 이천냉동창고 화재와 같은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현재 공사규모(연면적 3만㎡ 이상 건축공사) 별로 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냉동창고 등 특수 위험공사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유해위험성이 큰 냉동창고 등 특수위험공사는 공사규모(현행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에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냉동창고 공사 등 완공 후 별도공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시설기준 규정, 시공감리 등 제도적 장치를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냉동창고 등의 시설기준, 시공감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등을 검토키로 했다.
기술자 현장배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1분기 중 현장 점검을 실시해 미배치, 이중ㆍ허위배치 사례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술인협회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해 체계적 확인ㆍ점검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다단계 하도급 사실이 확인되면 건산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1년이내)또는 과징금(도급금액의 30/100 이내)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건축물 및 중요시설은 소방서 확인을 거쳐 완공필증을 교부키로 했으며 위험도, 건축물의 규모와 다중이용여부 등을 감안, 현장확인 기준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작동기능차단 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방화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주,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소방시설 설치 전 방화관리자 선임 의무화 및 자격기준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재발방지대책을 본격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총리실 주관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하공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가칭 지하공간 이용에 관한 특별법이나 안전문화육성법 등 안전관련법령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냉동창고 신축현장 등 화재ㆍ폭발사고 우려 현장 500여곳에 대한 점검을 이달 말까지 완료키로 했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08.01.16)-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