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3분기까지 70% 완료 방침, 철도ㆍ군시설 등 43건 3.1조 규모- </center>

▣학교시설은 내달 계획 확정
정부는 국가사업과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BTL(임대형 민자사업) 대상사업으로 소사~대곡간 철도BTL 등 모두 43건(3조1,985억원)을 확정했다.
또한 지자체 사업인 학교BTL의 대상사업은 교육청의 번들링 작업이 완료되는 다음달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3분기까지 전체 사업의 70%를 고시, 연말 집중 고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제20차 범정부 BTL TF(태스크포스)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BTL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사업은 군인아파트ㆍ사병내무반 등 군주거시설 13개, 국민임대주택 시범사업(444억원), 소사~대곡철도(8,863억원), 한국기술교육대 기숙사ㆍ공학센터(284억원)등 16개 사업이다.
이 중 군시설BTL로는 육군 부평관사(475억원), 육군 양구관사(572억원), 육군 하남 관사및 생활관(539억원), 육군 홍천관사 및 생활관(800억원)등이 시행된다.
해군 동해관사 및 병영시설, 독신숙소(1,016억원)를 비롯해 △공군 부산관사, 병영시설, 독신숙소(591억원) △육군화천 병영시설, 독신숙소(897억원) △육군양구 병영시설, 독신숙소(510억원) △육군 포천병영시설, 독신숙소(357억원) △육군파주병영시설, 독신숙소(417억원) △해병 김포병영시설 및 독신숙소(635억원) △공군 대구병영시설 및 독신숙소(349억원) △국직 용산생활관(558억원) 건립사업도 추진된다.
국가사업으로 소사~대곡간 연장 19.6㎞복선전철 BTL사업도 추진된다.
이 사업의 지자체 분담률은 25%에 이른다.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되는 노후 하수관거 정비BTL은 16개 지역(연장 1,617㎞)이 대상 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
사업비는 1조1,579억원에 달한다.
사업지역은 인천시ㆍ대전시ㆍ광주시ㆍ울산시ㆍ김포시ㆍ천안시ㆍ횡서군ㆍ진안군ㆍ여수시ㆍ경주시ㆍ김해시ㆍ양산시ㆍ진주시ㆍ통영시ㆍ제주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등이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부산영화체험박물관(336억원)과 의왕문화예술회관(425억원), 안성의료원(400억원), 공립치매병원(255억원), 사천 항공우주과학관(160억원)건립사업도 포함됐다.
기획처는 올해 예비사업한도로 995억원을 편성, 국립암센터 신치료기술지원센터(405억원), 양평문화예술회관(200억원), 익산문화회관(390억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획처는 지자체 자체사업인 초ㆍ중등학교 신개축사업은 교육청의 번들링(Bundling) 작업이 완료되는 2월중 대상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규모는 1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처는 특히 올해는 경쟁을 더욱 활성화하고 충실한 사업제안을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연말에 집중되던 고시를 분산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처 관계자는 "올 3분기까지 고시사업을 전체의 70%대(69.8%)까지 끌어올릴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10건(5,000억원)을 고시하고 3분기 20건(1조2,000억원),4분기 13건(1조4,000억원)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 50.6%만이 괴된 후 연말에 사업고시가 집중되면서 사업제안 부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기획처는 지난 2005~2007년에 집행된 사업의 협약체결이나 착공 등 사업추진을 가속화해 실집행 규모를 4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도별 BTL 집행규모는 지난 2005년 1,300억원, 2006년 1조5,000억원, 2007년 3조원이었다.
기획처는 또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바탕으로 학교복합시설 등을 중점 발굴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청ㆍ지자체ㆍ중앙부처간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추진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고보조도 기존 지원비율에 20%포인트를 추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BTL 운영시스템 조기 정착과 복합시설 활성화 등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올해 운영이 시작되는 국립대 기숙사 3건, 도서관 2건, 기능대 1건, 초중등학교 52건의 시설에 대해 운영표준모델을 마련하는 등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추진할 예정이던 주요 국도 BTL은 올 BTL 추진계획에 빠져 사업시행이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08.01.29)-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