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억제하는 기술규제 손질 
신기술 인증제 통합… 규제 신설땐 유효연한 명시 ‘일몰제’ 적용 
 
　2011년부터 주택, 도시 등 녹색인증을 받은 녹색산업과 신성장산업 분야의 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병역특례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또 부처별 유사·중복되는 신기술 인증제도(NET)가 하나로 통합되고, 기업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기술규제 신설 때 유효연한을 명시하는 등 일몰제가 도입된다.정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1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국경위)에서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의 ‘기술규제제도 개선 방안’과 2009년 기업현장 애로개선 상황, 국경위 활동 실적 등을 논의했다. 이 중 지경부에서 발표한 개선 방안에는 △유사제도 통합·개선 △기술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개선 △숨은 규제 발굴·개선 △시장 요구를 반영한 신규 가이드라인 제시 등 4개 항목에서 총 13개 규제 개선안이 제시됐다.
우선 기술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녹색산업과 신성장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병역특례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정부에서 내년 상반기에 도입할 예정인 ‘녹색인증’을 받아야만 한다.녹색인증 대상은 정부가 별도로 선정·고시하는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며 인증된 녹색기술의 매출 비중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이어야만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급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전략 분야의 기술 규제를 대폭 수정해 신성장 동력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유사제도 통합 부문에서는 보건 및 전력 분야 신기술 인증을 신기술통합인증요령(NET)에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특히 신기술 제품의 공공구매 참여를 확대하고자 공공구매 입찰을 앞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품질인증 우선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또 연료전지 제품과 설비인증 중복검사 항목을 개선하고,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 인증도 호환할 수 있도록 했다.원자재 수입이 많은 수출형 중소기업의 관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분야에서 관세 경감제도도 도입하고 인건비 총액의 2%로 한정했던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5% 이내로 상향조정했다.지경부는 “내년 중 기술규제의 단계적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완성하고, 기술규제 신설 기준도 제시할 계획”이라며 “숨은 규제 발굴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진행된 2009년 기업현장 애로 개선상황 보고에서는 정부와 재계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하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 559건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개선과제는 △입지(공장설립 등) 78건 △주택·건설 66건 △환경 57건 △금융·세제 55건 등으로 집계됐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12.10)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