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추경보다 1000억원 많아…세출 확대분 8.5조 중 70% 내수 살리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11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내수 회복 분야에 70%가량을 편성해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추경 예산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 예산안은 총 11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세출 확대분은 8조5000억원,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이 3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7000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10조3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추경은 역대 감염병 극복 추경 중 가장 규모가 크다. 2003년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4조2000억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11조6000억원으로 각각 편성한 바 있다.

세출 예산 8조5000억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생ㆍ고용안정 지원에 3조원이 배정됐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회복지원(2조4000억원), 방역체계 보강ㆍ고도화(2조3000억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8000억원)에 각각 배분했다.

세출 예산 중 방역체계 보강ㆍ고도화를 제외한 70%가 내수 회복에 사용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영남권과 중부권에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 45억원을 배치했다. 이는 올해 설계에 필요한 예산이다.

신종 바이러스 연구를 위한 연구소 설립을 위한 설계 예산도 30억원 배정됐다.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할 음압구급차 146대, 일반 구급차 13대 구입 예산도 301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소비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명에게 4개월간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 예산도 1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4개월간 1명당 7만원씩 추가로 보조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ㆍ경북 지역에는 특별 고용안정 대책 등에 특별예산 6000억원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 이번 추경사업은 시급성, 집행 가능성, 한시성이라는 3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마련했다”며 “초유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민생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재현기자 ljh@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2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