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속도감’ 지시에도 국토부 산하 7곳, 재정집행률 미미

철도公 0.4%, 道公 2.6% 불과

1분기 목표 24.5% 달성 미지수

“비상시국 감안해 가속도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건설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의 건설투자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활력을 위한 건설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주문했지만, 일선 발주기관이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산하 7개 공공기관의 올해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치 24.5% 달성이 불투명하다.

정부가 올해 철도(6조4000억원)와 도로(6조6000억원) 등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지난 1월 기준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계획인 5조3245억원 가운데 222억원(0.4%)만 집행했다. 한국도로공사도 올해 예정된 집행 규모인 3조6558억원 중 936억원(2.6%)만 집행했다.

게다가 지난달부터 재정 집행 여건도 더 나빠졌다. 코로나19 여파로 건설현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축소 운영되면서 재정 집행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식적인 재정 조기집행 점검기구만 2곳을 가동하며 최대한 속도를 내도록 독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건설부문 공공투자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하는 등 현재 건설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산하 기관의 재정 조기집행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1분기 실적을 살펴보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2분기 계획을 앞당길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올해 재정 조기집행 목표가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건설 발주나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등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착공 현장에 대한 선급금 지급을 확대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건설사들의 자금 경색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공사중단 현장 규모를 감안하면 전체 재정집행 속도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닌 만큼 조기 집행을 더 독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의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최소한 목표치는 지킬 수 있도록 서두르고 상반기 목표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2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