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 호남고속철 등 최저가공사 곳곳 확산 분위기 
연말 목표달성 압박에 심화… 덤핑입찰 보완책 절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수주가 다급해진 건설업체들이 최저가공사 입찰에 저가투찰 전략으로 나서면서 출혈경쟁이 우려되고 있다.건설업계 최대 관심 공사인 4대강살리기는 물론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에서도 저가투찰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출혈경쟁에 따른 적자시공이 확산될 전망이다. 저가투찰 행태는 입찰금액에 대한 1단계심사를 하지 않는 최저가 Ⅱ방식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펼쳐져 이 같은 사태가 확산될 경우 후유증이 심각할 전망이다.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4대강살리기 최저가공사로서는 첫 입찰이 집행된 5개 공구 가운데 3개 공구에서 저가투찰이 빚어졌다.공구별로는 낙동강살리기 16공구의 경우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업체의 투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56.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제시한 공사비의 절반 수준에 공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낙동강살리기 5공구는 예가대비 60.53%, 영산강살리기 3공구도 63.61%에 투찰한 건설사가 심사대상자로 선정됐다.5개 공구 가운데 3개 공구가 60%대 초반이나 50%대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최저가공사의 낙찰률이 평균적으로 72∼73%에 낙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8%포인트에서 최대 16%포인트까지 낮아지는 셈이다.낙동강살리기 2개 공구의 투찰률 하락은 준설실적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면서 참여업체가 10여 개사에 불과해 치열한 가격경쟁이 벌어진 것이 주원인으로 지적된다.최저가낙찰제에서는 입찰참여업체가 20개사에 못 미치면 1단계 입찰금액 심사를 하지 않고 최저가투찰업체부터 공사비 절감사유를 심사한다. 입찰금액으로 건설사를 거르는 과정이 배제되고 주관적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최대한 금액을 낮춰 투찰하게 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앞으로 입찰이 진행될 4대강 나머지 공사에서도 이 같은 저가투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여기에 오는 11일 입찰이 실시되는 2조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8개 공구에서도 이전과는 달리 가격경쟁 분위기가 감지된다. 고난이도 공사인 고속철도에서는 저가투찰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4대강과 더불어 주요 수주목표로 분류되면서 투찰률이 내려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들 공사 역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실적사가 20개사가 안 돼 최저가 Ⅱ방식이 적용된다. 입찰 참여를 준비 중인 한 건설사 관계자는 “연말이 임박해 수주가 다급해지면서 일단은 저가로라도 참여하겠다는 게 회사 방침”이라며 “다만 고속철도는 가격 리스크가 커서 투찰금액의 하락폭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최저가 Ⅱ방식은 정부가 향후 계약제도 개선안에서 공개적으로 추진의사를 밝힌 방안이어서 덤핑 투찰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저가제도 평가방법을 무한경쟁을 예고하는 Ⅱ방식만으로 집행할 계획인데 이대로 간다면 건설업계의 출혈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결국 부실공사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11.03)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