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수도권 전역 적용… 지역따라 50~65% 차등 
 
　다음주부터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도 아파트나 일반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금융당국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담보인정비율(LTV)을 축소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확대 실시함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들 규제가 실시된 이래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6월 3조8000억원에서 9월 2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제2금융권은 같은 기간 9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보험사와 상호금융사 등으로 쏠림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제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비은행권의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서울 강남 3구에 한해 적용되는 DTI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DTI는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 수준 등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의 비투기지역에서 보험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DTI가 50%, 인천·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된다.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여신전문사 등의 DTI는 서울 50~55%, 인천·경기지역 60~65%로 결정됐다. 투기지역의 DTI는 종전처럼 40~55%가 유지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경우 보험사는 현행 최고 60%에서 50%로, 나머지 제2금융권은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DTI 규제는 아파트에만, LTV 규제는 일반주택까지 적용된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근로자가 시가 6억원짜리 서울지역 아파트를 보험사에 담보로 잡히고 만기 20년, 연이자율 5.29%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종전에는 LTV만 60% 적용하면 3억6000만원이었다. 하지만 DTI 50%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액이 2억439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줄게 된다. 　다만 경기지역이라 하더라도 가평군, 양평군, 도서지역 등과 5000만원 이하의 대출, 이주비·중도금 등 집단대출, 미분양주택의 담보대출 등은 이번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출받을 때 고정금리와 분할 상환 조건을 선택하면 DTI가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다 신용등급에 따라 ±5%포인트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일부터 이뤄지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며 11일까지 대출 상담을 끝내고 전산등록된 대출자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10.09)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