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료 인하될 듯… 정부, 불합리한 진입규제 대폭 개선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는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민간진출이 허용되는 등 각종 불합리한 진입규제가 대폭 개선된다.정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6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등록된 경제적 규제(2179건) 중 진입규제(768건)가 35%를 차지해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공적 독점영역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 사업영역을 확대해 장기간 고착된 독점적 기득권 구조를 경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합리한 진입요건도 완화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공적 독점 또는 장기간 독점이 지속돼 개선이 시급한 26개 과제가 포함됐으며,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단계, 3단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분양보증업무가 독점사업으로 꼽혀 민간개방 수순을 밟게 된다.　그동안 주택분양보증 수행기관 지정요건과 절차가 없어 손해보험회사가 주택분양보증시장에 진입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분양보증 업무수행기관 지정요건과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와 관련, “주택분양보증 경쟁 시 보증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를 내면서 소비자후생은 연간 45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적공사가 독점하던 도해지역(미수치지역)의 지적측량업무에 대해서도 민간참여 범위가 확대된다.그동안 측량업체들은 “현행 지적법에서는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를 수치지역과 지적확정 측량에만 한정하고 여전히 국토의 96%에 해당되는 도해지역에는 지적공사에 독점권을 주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해왔다.　수치지역은 확정측량이나 축척변경 등으로 좌표화해 지적에 등록된 지역이며 도해지역은 이 같은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지역이다.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촌공사만 시행해 온 산촌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관리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소방안전협회 등 정부 지정에 의해 공공기관이나 특정협회가 검사나 교육을 독점하던 점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기관이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자 교육기관 등이 다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에너지공급지역 내 열생산시설(보일러 등)의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09.30)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