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예산안 방향 확정… 4대강 사업비 6.7조 중 3.2조 수공서 부담 
 
　내년도 SOC예산이 4대강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24조7000억원 이상으로 편성될 전망이다.4대강 살리기 사업비 6조7000억원 중 절반가량인 3조2000억원을 수자원공사가 분담하고 나머지 3조5000억원을 재정에서 투입하면서 여유가 생긴 예산을 SOC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7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확정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대강사업 사업비 가운데 내년에 소요될 6조7000억원은 재정에서 3조5000억원, 수자원공사에서 3조2000억원씩 분담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4대강을 제외한 SOC 투자도 경제위기 이전의 2009년 당초 정부안 이상을 지원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30대 선도사업 등 여타 SOC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SOC예산은 올해 정부가 당초 편성했던 24조7000억원 수준 이상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올해 추경을 포함한 SOC예산은 25조5000억원이다. 당초 내년도 요구액(26조2000억원)과 비교할 경우 SOC부문에 추가로 5조원 이상이 증액되는 셈이다.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본예산의 40만 명보다 많은 55만 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예산과 국방예산도 확대편성한다.

　윤 장관은 “일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으로 인해 복지분야 예산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내년도 복지지출의 증가율을 재정 전체의 총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게 하면서 규모면에서도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0년 계획규모(80조3000억원)를 상회하도록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늘어난 복지지출은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능력 확충,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맞벌이 부부의 보육료 지원, 노인들의 소득안정과 건강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부문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방예산은 북핵 및 미사일에 대비한 핵심전력과 군구조 개편, 국방 R&D를 중점 지원하고 군주거시설, 급식, 피복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 관련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특히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을 통해 수출금융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에 추가 출자, 출연해 수출입은행의 대출, 보증여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를 확대해 수출 중소기업과 선박 플랜트기업에 대한 추가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보금자리 주택공급 확대 등 민생안정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친서민 정책기조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키워 미래도약, 경제활력 회복에도 역점을 두되 중기적으는 재정건전성을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 예산안을 9월 중에 확정,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2009.09.08)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