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서울 행정구역 넘겨야” - 토공 “사업 혼란” 
국토부 중재 검토…다툼 지속땐 사업지연 우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위례신도시 아파트 공급을 앞당길 계획이지만 토지공사와 SH공사의 시행권 다툼으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3일 국토해양부와 토지공사·서울시·SH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발계획이 확정된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 토지공사와 SH공사가 시행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토지공사가 전체 사업부지의 개발을 맡기로 했지만 서울시와 SH공사가 “서울시 행정구역 내 주택개발은 SH공사가 맡아야 한다”며 주장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은 경기도 성남·하남과 서울 송파구(장지동) 일대 부지 678만8000㎡를 택지개발을 거쳐 4만6000가구의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계획수립 이후 토지공사가 해당지역 ‘군부지 이전’을 속속 진행, 이르면 내년 초 일부지구의 택지개발 등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최근 SH공사가 서울행정구역 내 개발권을 국토해양부에 강력히 주장하면서 사업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SH공사 측은 “서울시내 개발은 당연히 지역에 이해가 깊은 SH공사와 서울시가 담당해야 한다”며 “서울시민의 거주지역인 데다 경관의 통일성 등을 감안할 때 SH공사의 사업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SH공사는 개발면적 총 678만㎡ 중 40%에 달하는 258만㎡의 개발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 4만6000가구의 주택 가운데 44%인 2만 가구의 건립을 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사업시행을 맡기로 한 토지공사 측은 “현 시점에서 SH공사가 참여할 경우 사업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며 “이미 작년부터 군부대 7곳 이전사업을 진행하면서 첨예한 조정상황도 발생, 시행권이 나눠지면 개발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는 토지공사와 SH공사가 상호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도록 하고 있지만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 국토부가 직접 중재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토지공사와 SH공사, 서울시가 사업권 문제를 놓고 자체적으로 협의를 벌여왔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국토부가 직접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8·27 대책을 통해 위례신도시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가운데 절반 이상을 보금자리주택으로 건설하고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공급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09.14)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