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내년 사업분 1.7조 하반기 선투자
긴급입찰. 선급금 확대 등 적극 활용키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정부예산이 조기에 집행된다.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절차에 들어가고 긴급입찰과 선급금 지급 등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이는 하반기에 전기 대비 1%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하방위험에 따른 성장둔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부진한 투자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 지출감소에 따른 공백을 줄이고 불확실성이 큰 내년 상반기 경기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예산도 조기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4분기 예산 중 10조~12조원을 3분기로 앞당겨 집행하고, 4분기에는 철저한 집행점검을 통해 불용예산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불용액은 2007년 8조원, 2008년 11조4000억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 3분기에는 당초 계획보다 10조원가량 많은 53조~55조원이 집행된다.　특히 국회 통과 직후 곧바로 예산을 배정해 12월부터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체결 등을 통해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올 초 시행했던 긴급입찰, 선금지급 확대도 이어진다.

　공기업 선투자도 유도된다. 내년에 투자 예정인 사업 가운데 선투자가 가능한 부분(1조7000억원)도 올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했다.

　송배전 설비확충(4800억원), 발전소 건설·유지보수(3970억원), 고속도로 조기 착공(3000억원), 고속철도 건설(2350억원) 등이다. 11월 중 공기업 투자보고대회를 열어 2010년 공기업 투자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민간공급 용지 중 미분양되거나 중도금 연체 등으로 올해 계획에서 제외된 택지를 주공이 인수해 주택 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달 중 인수계약을 맺고 연말까지 2만5000가구의 주택사업을 승인하기로 했다. 주공의 인수금액은 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보금자리주택 5000가구를 추가로 짓기 위해 이달 지구계획 승인과 사전예약 공고를 거쳐 연말까지 주택사업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밖에 설비투자 펀드를 5조원까지 확대하고 플랜트 등의 수출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 지원을 40조1000억원에서 45조6000억원으로 5조6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플랜트부문에 3조4000억원을 배정한다.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 공급규모 23조8000억원에서 33조4000억원으로 확대하는데 중소기업이 5조원에서 6조원, 플랜트가 2조4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2009.09.03)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