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기준, 계약이행 위주로 전환… 최저가 심의, Ⅱ방식으로 통일 
 기술제안입찰 모든공사로 확대… 개선방안 윤곽, 내달초 확정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 시공평가, 부실벌점 중심의 ‘피드백’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최저가입찰대상이 2012년에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고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는 Ⅱ방식으로 통일된다. 　5일 정부 각 부처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23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 19일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내달 초 확정해 법제화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PQ기준을 공사실적 중심에서 계약이행의 충실도를 평가하는 ‘피드백’ 위주로 재편키로 했다.　완공 현장의 시공평가 배점을 10%에서 30%로 늘리고 유명무실화된 부실벌점(부실벌점에 의한 PQ 감점업체 1곳)의 수주 결정력을 높여 공사를 잘 이행한 건설사가 다른 공사를 따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PQ 적용대상(300억원 이상 공사, 200억원 이상 18개 공종)도 최저가 공사 외에는 발주기관 재량에 맡긴다. 최저가 저가심의는 자동탈락 없이 최저가투찰자부터 입찰금액 적정성을 심사하는 저가심의Ⅱ방식으로 통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Ⅲ방식은 배제한다.　적격심사제 적용대상도 2012년 최저가공사 확대와 동시에 30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로 대폭 축소한다.　순수내역입찰제는 내년 1000억원 이상 공사를 시작으로 2011년 500억원 이상, 2012년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되 의무화 여부는 철도시설공단의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결정한다.　턴키·대안입찰에도 최저가입찰처럼 공사이행보증서 납부를 의무화하고 300억원 미만 공사는 계약보증금(20%)과 공사이행보증서 중 하나를 선택토록 해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한다.　기술제안입찰제도 모든 공사에 확대 적용하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고시금액(76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는 내년 이후에도 유지한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08.06)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