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때 지급금 확대 등 추진… 정부, 활성화 방안 내달 확정 
 
　지난 2006년 폐지되면서 민자사업을 크게 위축시켰던 최소운영수익보장(MRG)제도가 부활될 전망이다.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금융권의 민자 SOC시설에 대한 참여를 북돋우기 위한 차원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민자 SOC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소한도 MRG를 도입하거나 해지 시 지급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이르면 내달 중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MRG는 추정 통행료 수입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MRG로 인해 매년 수천억원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 2006년부터 민간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MRG를 폐지한 상태다.
현재 운영 중인 인천공항고속도로의 MRG 비율은 80%다. 이에 따라 2001년 691억원 등 매년 800억~9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다.
천안~논산고속도로도 82%의 MRG로 2003년부터 매년 300억~400억원 수준의 통행료 수입보장분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대구~부산고속도로의 경우 77%의 MRG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70% 이상의 MRG로 인한 부작용이 있어 폐지했지만, 앞으로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50% 수준의 MRG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지 시 지급금도 원금과 이자에 대한 적정선의 보장이 거론되고 있다. 해지 시 지급금은 실시협약을 해지할 때 자산가치를 인정해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BTL의 경우도 참여업체가 제한적인 현실에서 적절한 수익성 확보장치가 없으면 BTO는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특히 MRG도입과 함께 VFM(Value for Money, 적격성조사)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한 도로사업의 경우 VFM 결과, 하루 교통량이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신뢰성에 문제가 많다”며 “VFM에 사업제안자가 참여하거나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민자사업 활성화는 수익이 있는 곳에 자금이 몰린다는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억제하기보다 고시 후 착공 때까지 토지보상비의 급등을 막고 민원을 해소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재정부담은 물론 민간사업자의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민자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해외 IR을 통해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지만, 수익률 5% 선에서 들어올 투자자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07.24)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