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2조서 4.9조로 줄듯… 철도 · 항만도 30% 감소 
 재정 부족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6조이상 투입 영향 
 
　내년도 도로시설 예산이 올해의 절반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최종 조정과 국회의 예산안 심의절차가 남았지만 그 과정에서 소폭 회복되더라도 2000년대 들어 가장 적은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 항만예산도 30%가량 줄어 내년에 도로는 물론 철도, 항만시설 신규사업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액은 올해(23조4041억원)보다 28%가 줄어든 16조8500억여 원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부문별로는 도로예산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현재 재정부 심의가 진행 중인 단계인데 당초 국토부가 6조4000억원을 요구했지만 현재 4조9000억원 선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는 올해 도로예산(9조2276억원)보다 46.9%가 줄었고 올해 상반기 도로예산 집행액(6조1120억원)과 비교해도 1조2120억원이 적다. 국토부가 공개하고 있는 2002년 이후 연간 도로예산액 중 가장 낮은 2006년(7조3363억원)과 비교해도 2조4000억여 원이 적은 수준이다. 고속도로 예산이 27.6%, 국도 예산이 20.8%씩 줄어 1조500억원과 3조3000억원에 머물렀고 고속도로 건설을 전담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예산마저 올해 1조3117억원에서 내년 9806억원으로 1조원 미만으로 급감했다.

　도로에 이어 예산비중이 높은 철도, 항만예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철도예산은 6조3668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27.0%가 감액됐고 도시철도예산은 1조5899억원에서 9600억원으로 39.6%나 줄었다. 철도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 예산도 1조1450억원에서 5751억원으로 반토막났다. 올해 2조1249억원인 항만예산은 내년 1조4800억원으로 30%가 줄었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2009년도 예산안 편성은 물론 추경 때도 묶인 탓에 다른 부문보다 감액 충격이 더 큰 상태다.
도로, 철도, 항만예산이 대거 삭감된 이유는 올해 과다한 경기부양으로 누적된 재정적자 때문이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에만 6조원 이상을 배정한 데 따른 후유증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 말까지는 재정부와의 예산조정 작업이 지속되고 국회 상임위, 예결위 심의도 남아있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국회에서 증액 가능한 예산한도가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수천억원이 회복되더라도 복지예산에 밀렸던 참여정부 때의 SOC예산 수준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07.27)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