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벌점 5점 초과한 업체, 재적발땐 입찰제한… 턴키사업 관리방안 오늘 확정 
 
　4대강 턴키공사의 설계평가를 맡을 심사위원이 중앙부처에 의해 일괄적으로 선발된다.입찰담합 벌점이 5점을 넘는 건설사가 4대강 턴키공사 때 담합으로 걸리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하도급물량 50%의 지역업체 할당제도 적용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과 공동으로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정부 합동설명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4대강 턴키사업 관리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에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의 턴키제 개선안을 적용해 평가위원 명단 및 결과를 공개하고 전문분야별 평가방식도 채택한다.
특히 로비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평가위원의 경우 사업집행을 맡을 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대신 국토부가 일괄적으로 선발해 파견한다. 이는 지방청 단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지역 연고가 많은 지방건설사의 로비 가능성이 큰 데다 촉박한 발주일정상 기관별 평가위원 섭외가 길어질 것에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파견할 평가위원 구성은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풀이 활용되고 기관별 자체 임직원 50%의 위원선정 조항은 배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설계가 입찰안내서 요구수준에 미달하면 평가위원회가 설계적격 여부를 의결해 곧바로 부적격 처리하고 지역 랜드마크가 될 보의 디자인과 경관에 대한 강력한 기준을 운용하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지역건설사 우대책은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통과 컨소시엄의 지역업체 평균 참여비율이 24.9%로 늘어난 데 더해 하도급 공사 발주 때 지역업체 50% 이상 참여도 의무화한다.

　강력한 입찰담합 근절책도 병행한다.

　공정위는 과거 3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이 넘는 건설사가 4대강 발주공사에서 담합혐의로 적발될 경우 해당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3년간 담합벌점은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담합건설사에 대해서는 매출액 10%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도와준 속칭 ‘들러리’ 업체에도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발주기관별 입찰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은 후 낙찰률과 참여업체 수 등을 토대로 담합 여부를 가려내는 입찰답합 징후 분석시스템도 적용, 담합건설사를 철저히 색출해 초고강도로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07.29)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