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내역입찰 · 저가심사제 단계적 확대… 계약제도 선진화방안 윤곽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확대시기가 2012년 이후로 늦어질 전망이다. 대형사와 중견업체 간 이견을 보이는 순수내역입찰이나 저가심사제 개선은 단계적 추진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 중인 계약제도 선진화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와 사업 효율성 증진을 위한 방안 가운데 최저가 낙찰제 대상확대는 연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되, 시행시기는 현재 건설산업의 어려움을 반영해 2012년으로 늦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최저가 낙찰제 저가심사제 개선도 연내 회계예규를 개선하면서 점진적인 확대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내에 공사물량 산출방식이 개선되고 턴키·대안입찰 연대보증제가 폐지되며, 적격심사제 연대보증인제는 2011년으로 폐지일정이 잡혔다. 턴키·대안입찰 설계보상비 현실화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계약금액 조정은 지수조정방식 단순화와 단품조정대상 구체화 등이 포함된다. 재해복구계약의 개산계약허용이나 예정가격 제비율 현실화, 적격심사제 개선 등은 내년 상반기에 처리되며 원가계산 지원기관에 대한 현장중심 관리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에 제시된다. 계약이행 책임성강화 부문에서는 우선 기술제안입찰 확대방안이 연내 도출되고 순수내역입찰 등의 경우 단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PQ대상과 기준은 발주기관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연내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계약이행에 관한 피드백(Feedback)기능이 강화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최소배점비율설정 등의 개선방안이 연내 마련되며 부실벌점 산정방법, 부과기준 개선은 내년 2월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공사의 수행능력 등을 평가해 결과를 반영하고,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상향을 비롯해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현장설명 참가 임의화, 정부공사가격 신뢰성 확보방안 등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이달 중순까지 선진화방안을 마련,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08.03)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