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 ·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우선 배정 
재정 안정책 맞물려 계속비 사업 · 기타 투자도 축소 
 
신규 SOC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반영이 극히 제한될 전망이다.
30대 선도프로젝트와 4대강 사업 예산 배정이 우선되면서 여타 도로 등 기존 SOC시설이나 신규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여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정건전성 확보와 함께 세출구조조정 등 정책적 배려도 맞물려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그동안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이번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9월까지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C부문의 경우 선도프로젝트와 4대강 사업 예산의 확대가 확실시되고 있다.
30대 선도프로젝트의 경우 올해 예산규모는 3조50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투자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4대강 사업도 올해 시공사 선정과 함께 착공이 예정된 사업이 많아 재정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2012년까지 4대강 사업에 22조2000억원을 투입할 경우 산술적으로 연 7조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여타 SOC사업은 중단, 지연,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와 30대 선도사업의 투자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SOC분야 예산 증액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기존 SOC 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축소를 시사했다.
그는 “신규 사업의 경우 예년과 같이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계속비사업 등 완공 예정사업의 경우 투자여력이 작지만 사업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예측교통량, 물동량 등 여건변화를 반영해 사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업,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해 투자를 축소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SOC사업 가운데 파급효과가 적은 사업의 중앙정부 지원이 축소 또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여타 SOC사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줄어들면 완공 지연에 따른 물류비를 비롯한 사회적 비용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가계획으로 추진되는 7×9 등 간선도로망의 완공도 중요하다”며 “주요 SOC사업의 투자 축소는 공사의 장기화와 사업비 증가 등의 문제와 함께 건설사 입장에서도 현장유지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크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경우 공기업의 투자재원을 활용하거나 민간 선투자를 확대해 SOC사업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신규사업의 경우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지만 철저한 타당성검토를 거쳐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방안도 모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07.08)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