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안 우려 현행유지… 
재건축 · 재개발 공공관리자制 의무화 보류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을 단축하려던 서울시의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재건축·재개발 때 공공기관 역할을 강화해 과열수주전, 뇌물비리를 막기 위한 공공관리자제도의 전면 시행도 일단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주택정책협의회 회의’를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의 단축문제는 서울시 방침 공개 후 재건축 대상주택의 가격이 폭등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크다는 공감 아래 당분간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서울 189개 구역(7만9046가구), 수도권 369개 구역(15만4454가구)의 재건축은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관리자제도’라는 이름 아래 서울시 주도로 추진됐던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역할 강화방안도 기본취지는 맞지만 지자체별 사정을 무시한 일률적 적용은 곤란하다는 점에 양측이 공감했다.
국토부는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의 건의안과 현실여건을 고려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한 후 공공관리자제도를 점진적으로 법제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틈새시장으로 중점 육성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의 관건인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은 9~11월까지 지자체별로 1차 지정, 고시하되 운영 추이를 지켜본 후 추가지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별도 연구용역도 하반기에 시행해 지자체들이 쉽게 참고해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마련, 보급할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할 때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대지 안 공지규정도 2006년 5월 8일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전세형 임대주택을 확보(다른 주택유형 비율, 지구여건 고려해 세부 비율 결정)하고 재건축·재개발의 일시 집중에 따른 전세난을 막기 위해 이주수요를 철저히 관리하는 문제에도 동의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07.16)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