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포 고속도로 지하화 등 무리한 요구에 차질 
 
자금조달 실패로 휘청거리는 민자사업이 민원이라는 또 다른 복병을 만나 ‘녹다운(Knockdown)’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조원에 달하는 민자사업들이 금융약정을 맺지 못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민원이 쇄도하면서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민자사업을 둘러싼 민원사례는 민간이 제안한 사업계획을 완전히 뒤집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들이 대부분이라, 사업자와 주무관청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제2외곽순환도로로 불리는 인천~김포 간 민자고속도로.

지난 2007년 7월 사업자 지정 이후 2년이 넘도록 금융약정을 맺지 못해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까지 폭증해 난항을 겪고 있다.
노선이 지나는 청라지구 입주(예정)자들이 해당 구간(약 4㎞)을 완전 ‘지하화’해 달라며 인천시와 토지공사 등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주민들은 토공 본사와 시 청사 등에서 집회도 열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사업계획 변경 및 1500억~2000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데, 현 상황에서 민간이 제안한 사업계획을 수정하거나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물론, 주무관청은 해법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또 경남 마산과 창원을 잇는 팔용터널 민자사업도 비슷한 민원사례로 차질을 빚고 있다.
사업자와 주무관청 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음 및 환경문제를 우려한 마산 양덕동 주민 등 지역민들이 요금소 부근을 ‘지하화’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협상이 중단된 것. 여기에 최근 경남도가 ‘민원이 해결되기 전까지 사업추진을 전면 보류하겠다’는 극약처방을 내리면서 사태는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달 초순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될 서울시의 평창터널 민자사업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아직 사업자 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터널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어 ‘제2의 사패산 터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달 초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터널건설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 및 등산대회 등을 개최했고, 앞으로도 건설계획 철회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주무관청은 물론, 금융위기 이후 제대로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금융약정 지연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사업계획을 사실상 부정하는 민원까지 빗발치고 있어 사업자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07.17)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