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침체 여전... 재정 고갈 불구 정책 뒤바뀔 가능성 낮아"
“건설사들 하반기 발주공사 저가경쟁보다“재무구조에 신경써야” 
 
  내년에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공사 중심의 건설경기 부양책이 지속될 전망이다.올해 정부가 초고강도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실제 매머드급 공사 대부분이 연말이나 내년 초로 미뤄진데다 아직 건설지표의 반등세도 미미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게다가 민간투자가 극심한 부진을 겪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경제회생을 지상목표로 내세운 실용정부가 건설 중심의 경기부양 카드를 포기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도 한몫했다.
21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최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재정고갈론과 하반기 이후 건설경기 부양책 약화 우려에 대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건설경기 회복 아직 멀어

　올해 상반기 건설투자 및 건설기성액이 늘고 미분양과 건설업체 부도건수가 급감하는 추세지만 건설경기 회복은 아직 멀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건설업계의 체감심리는 나아지는 추세지만 아직 건설경기 회복으로 보기 어렵고 하반기와 내년에도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건설 동행지표, 체감지수의 회복세와 달리 공공부문은 선행지표가 살아나지 않는 점이 큰 문제다. 건설부문의 양대 선행지표인 건축허가와 건설수주는 1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었고 건설경기 바닥론이 힘을 얻은 5월의 감소폭마저 각각 -37.1%와 -27.5%에 달했다.
특히 하반기 이후 건설경기 동향을 엿볼 수 있는 건설수주 증감을 보면 공공부문은 작년 12월 35.4%를 시작으로 4월 166.6%에 이르기까지 6개월 연속 늘어난 반면 민간수주는 1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34.1~-69.4%의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연구위원은 “정부가 상반기 고강도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주택과 민간투자가 부진하면서 여전히 경기회생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OC투자 올 수준 유지 전망

건설업계는 올해 상반기 과도한 재정 조기집행으로 고갈된 정부 예산사정을 고려할 때 하반기, 내년도 신규 건설물량의 급감세를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런 가능성을 일축한다. 박덕배 연구위원은 “추경을 편성하든, 후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든 정부의 공공공사 중심의 경기부양책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할 만한 사업이 뭐가 있느냐이지, 재정 부족이 아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4대강 살리기 등 주요 국책사업이 올해 발주가 끝나는 게 아니라 2~3년간 계속되는 것이므로 내년 이후 물량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본만 해도 7년 이상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공사 물량에 재정을 쏟아부었는데, 겨우 1년 하고 접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박재룡 연구위원도 “부처별 예산 수요조사를 마친 재정부가 7, 8월 경기동향을 토대로 내릴 올해와 내년도 경기 판단이 내년도 SOC투자량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재정적자 누적으로 경기부양 여력이 약화된 건 사실이지만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SOC 투자규모는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성급한 경기비관론 속에 올해 하반기 발주공사에 지나친 저가경쟁에 나설 것이 아니라 재무구조 건전성에 신경 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양극화 · 역 양극화 전망도 교차

　침체된 경기 속에 대·중·소 건설업계 간 양극화 심화와 중소건설업 경기가 더 나은 역양극화 주장이 엇갈린다.
국토연구원 김재영 박사는 “민간침체, 공공호조로 대표되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중소공공공사 물량에 의존하는 중소건설사 경기는 좋은 반면 대규모 건설공사, 민자사업에 의존하는 덩치가 큰 대형건설사 경기는 나쁜 역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그러나 내년 신규 국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고 주택 등 민간건설경기가 회복되면 역양극화 현상도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건설업체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됐고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덕배 연구위원은 “해외건설 등 탈출구가 있는 대형건설사와 오로지 내수공사에만 의존하는 중소건설사 간 체감경기는 정부의 산업구조조정과 맞물려 갈수록 벌어질 것”이란 견해를 내놓았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지표의 왜곡 우려도 제기된다.
김선덕 소장은 “작년 하반기 지표가 워낙 안 좋은 데 따른 반사효과로 올해 하반기 건설지표가 호전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분기, 반기, 연간지표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경기판단 실패로 인한 정책오류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07.22)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