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부동산 시장 불안땐 담보대출 제한 
지방 미분양 주택 담보 자산유동화 상품 세제 지원 확대 
 
정부는 경기 회복세 가시화를 위해 하반기까지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시장 안정에 역점을 둬 경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 상품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시장 불안이 가중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회복 기반 강화를 위해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현재의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 펀드·리츠 외에 건설사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뒤 미분양 주택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는 자산유동화 상품에 대해서도 종부세 및 법인세, 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신탁회사가 취득한 미분양 주택의 일정 비율(예시 60%) 이상이 지방에 소재할 경우 해당되며 건설사는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추가 과세(30%)를 면제받고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해주게 된다.
정부는 또 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필요 시 대출기준 강화 등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8월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보다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현행 대출 위주의 설비자금 공급을 공동투자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위험을 공공부문이 분담하는 방식의 새로운 금융지원 방안과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의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불확실성이 높고 장기투자를 필요로 하는 녹색산업 특성에 맞춰 자금이 원활하게 유입 되도록하는 방안을 다음달 내놓을 방침이다.
또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중장기 육성플랜을 제시해 투자 리스크를 경감하고 규제개선 및 원천기술개발 지원, 초기시장 창출 등을 통해 투자 대상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개선방안을 오는 11월 마련하고 7월에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을 2분기 예상 외의 성장에 힘입어 당초 -2%에서 -1.5% 안팎으로 소폭 상향 조정하고 내년도 성장률은 4% 안팎으로 전망했다.
올해 건설투자 역시 2.3% 증가로 전망하고 내년에는 대형 SOC투자 확대와 건물 건설 투자여건 개선으로 3% 안팎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06.26)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