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자치구 등서 설계 · 시공사 선정 관여… 사업비 평균 20% 절감될 듯 - </center> 
 
서울시 내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사업이 자치구 등 공공기관이 적극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이 투명하고 빠르게 진행돼 분양원가가 대폭 낮아지는 등 사업비가 평균 20%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돼 정비업체·시공사 선정에 공공부문이 적극 개입하고 조합원 분담금 등 정보공개도 이뤄질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정비사업 추진과 시공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비업체 부패행위가 주민들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치구 구청장을 중심으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주민들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설계자와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까지 관리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SH공사나 주택공사가 관리대행을 맡아 사업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자문위로부터 제안받은 5개분야 18개 대책에 대해 국토부와 관련법 조항 개정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또 9개 조항은 법제 정비를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공공 관리 운영 매뉴얼 수립과 추정 사업비 산정프로그램 및 정비사업 클린업 시스템 개발은 물론 법령 개정도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국토부와 함께 연구용역을 통해 주거지 종합관리 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관련법령 통폐합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특히 자문위의 제안을 토대로 마련한 공공관리자 제도에 대한 업계의 반발에 부딪히더라도 개혁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원주민이나 세입자 등 서민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공공주도형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그동안 시민 부담으로 전가됐던 비용 거품을 확 빼겠다”고 말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07.02)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