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구도 포함

다음달 2일부터 규제강화 시행

9억 초과분에는 30%만 허용

文정부 19번째 ‘2ㆍ20 대책’ 발표

 

 

     

정부가 내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60%에서 50%로 내리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만 허용하기로 했다. 12ㆍ16대책 발표 후 과열양상이 나타났던 수원 영통과 권선, 장안, 안양 만안, 의왕시 등 5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 및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2ㆍ20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수요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했다. 오는 3월2일부터 현행 60%인 LTV를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한해서는 30%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과 주택임대 및 매매업종 개인사업자, 법인에 적용한다.

다만, 무주택세대주 및 5억원 이하 주택,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LTV 10%를 가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정지역 내 10억원 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한도는 현행 6억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20%(1억2000만원)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가계대출은 물론 사업자 대출도 옥죈다.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종 외 사업자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지역에서도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담대를 금지했다.

또 조정지역 내 1주택 가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실수요 요건을 강화했다. 현행 ‘기존주택 2년 내 처분’이라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년 내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의무’까지 충족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남부 5곳을 조정지역으로 신규 편입했다.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으로, 21일부터 강화된 대출 및 청약 규제 적용 등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이들 5곳에서는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조정지역 내 전매제한은 1∼3지역별로 제한기간이 차등 적용되는데, 이들 지역은 모두 1지역으로 지정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에 조정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5곳을 비롯해 기 지정된 지역은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해 과열이 지속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 외ㅇ에도 비규제지역이나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