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리한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원전은 물론 그 대안인 신재생에너지산업계까지 휘청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성급한 탈원전 탓에 두산중공업을 시작으로 한 국내 원전 생태계가 급속히 붕괴되고 수십년간 축적한 원전 기술력마저 사장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대안으로 앞세운 신재생에너지산업도 게걸음이다. 정부의 정책ㆍ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데다 전국 곳곳에서 ‘NIMBY’에 발목이 잡힌 탓이다.

23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른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이란 기치를 내걸면서 국내 원전 생태계는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국내 신규 원전이 끊기다시피 한 가운데 해외수출마저 탈원전국가란 비방 아래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탓이다.

단적인 사례가 글로벌 원전산업 선두권 기업 중 하나인 두산중공업의 몰락이다. 두산중공업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위한 명예퇴직을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원전 관련 부품기업인 효성중공업, 현대로템 등 대기업까지 줄줄이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원전 관련 중소기업의 고통은 이들 대기업보다 심하다. 경남 일대의 원전부품 제조 중소기업 및 원전 협력사들만 해도 도미노식 폐업 위기에 신음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 아래 새롭게 육성 중인 신재생에너지산업계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정부가 태양광, 풍력발전 등의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지원책이 기대 이하라는 반응이다. 특히 중국산 덤핑제품이 몰려오면서 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대표적 사례가 태양광 모듈의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와 한화솔루션이다. OCI가 국내공장의 가동 중단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한화솔루션 역시 폴리실리콘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태양광 관련 잉곳·웨이퍼·셀 등을 생산해온 웅진에너지도 법정관리 중이다. 태양광 관련 중소기업의 위기감은 이들 대기업을 능가한다.

섣부른 에너지 전환정책이 국내 에너지업계의 씨를 말릴 수 있다는 경고도 잇따른다. 이에 따라 탈원전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업계 전문가는 “여당과 정부가 탈원전이란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원전산업은 물론 이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동반 붕괴될 위기”라며 “원전 가운데 이미 진행 중인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등 원전업계에 적응할 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보다 획기적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20.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