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뇌물 · 담합 등 3년간 2번 적발땐 등록 말소… 건산법 · 시행령 개정안 - </center>
종합·전문간 영업제한 규제가 오는 2011년 폐지된다. 
뇌물수수, 입찰담합으로 3년간 2회 적발된 건설사는 등록이 말소되고 포괄보증제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제도 도입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은 올 연말, 법은 내년 하반기에 각각 시행되며 영업제한 폐지조항은 2011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건설업종별로 수주할 수 있는 도급공사 범위를 담은 영업범위 제한과 발주공사별 도급자격 제한조항이 폐기된다.
건설공사 계약은 발주기관이 공사내용, 시공기술,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작성한 입찰참가 유의서를 통해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시공능력, 공사실적, 기술요건을 갖춘 최적 업체를 가려 체결한다.
발주기관의 판단을 돕기 위해 업체별 시공능력, 자본금, 경영실적, 공사실적은 물론 자재·인력 수급상황, 보증, 행정제재 처분정보도 건설산업정보망으로 제공한다.
업종 단위 시공능력공시제는 공종별 공시제로 세분하고 공종별 미등록 건설사의 허위 표시·광고도 제한한다.
종합·전문 구분 없는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짐에 맞춰 종합적 건설시공 계획·관리·조정업무의 건설사업관리업체 위탁조항이 신설되고 위탁업무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건설사(시공책임형 CM)와 건설사업관리업체(용역형 CM)에만 맡길 수 있다. 
일괄·재하도급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도 최소화해 종합시공업체(30억원 이상 공사 30% 이상 직접 시공)는 물론 전문시공업체의 직접시공도 사실상 의무화한다.
건설사 처분은 위법 강도에 따라 차등화하되 일몰조건을 단 점이 눈에 띈다.
뇌물, 담합업체의 이진아웃제는 1차 위반 때 뇌물수수액의 20배, 입찰공사금액의 10%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되 3년 이내 다시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5년간 등록자격을 박탈한다.
이진아웃제는 소급 적용 없이 개정법 시행 후 뇌물·담합행위에만 적용하며 공정거래법상 이미 처분 받은 담합행위는 중복 처분하지 않는다. 실적미달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공공공사 하도급계획서 제출의무 조항은 3년 후에, 등록기준 미달 건설사의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처분은 1년 후에 폐지·완화·유지 여부를 재결정토록 했다. 
보증부문에서는 하도급대금과 자재·장비대금을 동시에 보증하는 포괄보증제도가 신설돼 일정 낙찰률(예 70%) 미만 최저가입찰 공사에 적용된다.
공제조합의 운영부문에서는 현행 운영위원회 업무 중 보증사업 부문을 분리해 별도 보증사업심의위에 맡기고 공제조합 감독기준을 제정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보증업무 여건을 만든다.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건설기술자 1인 이상 의무배치 조항도 인접현장 등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고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건설공사는 하도급적정성 심사를 면제한다.
건설업체의 신규 업종 등록부담을 완화하고 5년 후 등록기준을 폐지할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건설업자가 새 업종을 등록할 때 이미 보유한 기존 업종의 자본금(50%)과 기술능력(동일종류 및 등급)에 한해 1회씩 인정하는 조항을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조항과 업종별 상호인정 방식은 5년마다 재검토해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05.18) - </div>